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수요기관	경찰청 경찰대학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발
사업년도	2016
사업기간	6개월
사업예산	30,000천원
사업ID	RFP-2-214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basic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에 기준한 한국범죄분류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통해 장기 개발 로드맵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3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ㅇ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통한 쟁점 도출

ㅇ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제시

수행 방법

ㅇ 형사정책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가 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ICCS와 죄명코드 연계분석을 대분류별로 분담하여 수행

ㅇ 양기관 연구진 및 기초연구 T/F팀 공동으로 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도출

ㅇ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번역 및 한글용어 정의

ㅇ 죄명코드와 국제분류 연계성 분석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 관련 쟁점 및 장기 로드맵 도출

주요 산출물

ㅇ ICCS 번역본 및 한글용어 정의집

ㅇ ICCS와 국내 죄명코드 연계분석 결과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 장기 로드맵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체계(KCCS)

- 관련KOS(외국): 국제표준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BRM	A001	공공질서및안전>경찰
KDC	364	형법
DDC	345	Criminal law
ILC	tad	crimes; off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