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
KOS 유형	분류체계
관련 KOS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사업목적	KOS 개정
사업년도	2023
사업기간	8개월
사업예산	150,000천원
사업ID	RFP-2-126

2025년 9월 29일 (월) 16:21 기준 최신판

사업개요

사업명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
(Camping grounds’ legal class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tandard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자동차야영장업과 일반야영장업 등 현행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업 세부업종 분류 및 등록기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글램핑, 카라반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지자체 담당자 및 야영장업 사업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세부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
ㅇ 타 관광사업(숙박업계 등)과의 형평성 및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 행정절차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도출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야영장업 세부업종 분류 및 등록기준 현황과 문제점 파악

ㅇ 글램핑, 카라반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합리적인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세부업종 등록기준 마련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도출

수행 방법

ㅇ 현행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자체 담당자, 야영장업 사업자, 숙박업계 등 의견 수렴

· 토론회, 설명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ㅇ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마련

·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시설의 세부업종 편성 가능 여부 검토

· 현행 법령과 운영 현장의 차이, 이용객 안전, 타 관광사업과의 형평성, 행정절차 명확성, 타법과의 관계 등 고려

주요 산출물

ㅇ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제5조2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

ㅇ 법 개정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및 타법, 타 관광사업종과 연계된 예상 쟁점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분류정보

BRM	G001	관광
KDC	326	상업, 교통, 통신
DDC	338	Production
ILC	sasct	tourism

외부링크

@@ 25번째 줄: / 25번째 줄: @@
 '''사업명'''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연구용역<br/>
+([[Camping grounds’ legal classification system and registration standards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 38번째 줄: / 39번째 줄: @@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야영장업 세부업종 분류 및 등록기준 현황과 문제점 파악
+ㅇ 글램핑, 카라반 등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합리적인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세부업종 등록기준 마련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도출
+'''수행 방법'''
+ㅇ 현행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분석
+ㅇ 실태조사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야영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악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지자체 담당자, 야영장업 사업자, 숙박업계 등 의견 수렴
+· 토론회, 설명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ㅇ 야영장업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마련
+·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시설의 세부업종 편성 가능 여부 검토
+· 현행 법령과 운영 현장의 차이, 이용객 안전, 타 관광사업과의 형평성, 행정절차 명확성, 타법과의 관계 등 고려
+'''주요 산출물'''
+ㅇ 야영장업 법적 분류체계 및 등록기준 개선 방안
+ㅇ 관광진흥법령 개정안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별표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시행규칙 제5조2 별표1(야영장 시설의 종류),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
+ㅇ 법 개정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및 타법, 타 관광사업종과 연계된 예상 쟁점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 72번째 줄: / 113번째 줄: @@
 ==외부링크==
-[[분류: 사업제안요청서]]
+[[Category:사업제안요청서]]
-[[분류:KOS 개정]]
+[[Category:KOS 개정]]
-[[분류:분류체계]]
+[[Category:분류체계(RFP)]]
-[[분류:G001(BRM)]]
+[[Category:G001(BRM)]]
-[[분류:326(KDC)]]
+[[Category:326(KDC)]]
-[[분류:338(DDC)]]
+[[Category:338(DDC)]]
-[[분류:sasct(ILC)]]
+[[Category:sasct(ILC)]]
+[[Category:문화체육관광부(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