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KOS 유형 | 분류체계 |
|---|---|
| 관련 KOS | 항만 분류체계 |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
| 사업목적 | KOS 개정 |
| 사업년도 | 2023 |
| 사업기간 | 10개월 |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 사업ID | RFP-2-092 |
사업개요
사업명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Port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plan)
사업 세부목적
ㅇ「지방이양일괄법」시행 후 지방관리항만의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요구 증가에 따라 현행 항만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제도화 방안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기초자료 조사: 그간 항만분류 기준에 대한 우리부 및 외부 기관의 선행 연구용역을 조사하여 각 용역별로 용역결과 및 제언사항 등 비교 정리 및 시사점 분석
ㅇ 해외 주요 사례조사 및 분석
· 주요 국가의 항만분류 기준의 유무 조사
· 국가·지자체 등 항만 개발 주체의 재원 조달 방법,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조사
· 항만 분류에 따른 개발 주체 및 관리운영, 예산투입, 지원 근거 등
ㅇ 국내 타 SOC시설에 대한 분류기준 조사 및 분석
· 타 SOC시설에 대한 국가/지자체 분류기준 조사
· 시설 주체별 개발 방식, 관리운영 현황 조사, 항만과의 비교 분석
· 국가지원지방도 등 지자체 관리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사례 및 방식
ㅇ 항만 분류체계 기준 마련
· 현재 무역항 분류체계의 적정성 검토
· 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구분 기준 재검토
· 합리적인 항만분류체계의 기준 마련
ㅇ 항만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항만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지정 절차, 지정기준, 관리·운영제도 등 업무 흐름도 작성
·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및 제도적 영향 분석
· 항만법의 항만구분 체계를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상의 영향 분석
ㅇ 제도화 방안 검토 등
· 항만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 필요성 검토, 장·단점 분석
· 필요시 항만법령 개정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ㅇ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 제시
· 정부가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수행 방법
ㅇ 도급 방식으로 시행
주요 산출물
ㅇ 항만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정량적 기준 및 제도화 방안
ㅇ 항만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업무 흐름도 및 파급효과 분석 결과
ㅇ 필요시 항만법령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항만분류체계(KOS_357)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BRM | D005 | 교통및물류>해운·항만 |
|---|---|---|
| KDC | 538 | 항만공학 |
| DDC | 623 | Military and nautical engineering |
| ILC | wuh | harbo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