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각 법률절차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에 관한 표준적인 수어를 집약한「법률용어 수어집」을 새로이 개발하여 보급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45,000천원

과업 내용

ㅇ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

ㅇ 농아인이 농아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농아인 및 수어통역사가 행정절차에서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 중 당사자에게 중요하고 다른 절차와 구별되는 행정 특유의 절차 및 용어를 중심으로 선정

ㅇ 각종 행정 관련 소송 유형의 일반적 내용과 단계별 소송절차에서 특징적인 절차 및 용어에 관한 설명 제시

·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소송요건(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 등 관련 개념과 용어 수록

수행 방법

ㅇ 기존에 개발된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동영상 포함)」,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동영상 포함)」과 통합하여 일관되고 표준적인 법률용어에 관한 수어표현과 그 뜻을 제시

ㅇ 법률용어에 부합하는 수어 단어의 존재 여부 확인 및 보완 또는 새로운 법률용어 수어 생성

ㅇ 중간 결과물을 제출받고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감수(시연회 또는 감수회)를 받아 그 결과를 최종 결과물에 반영

ㅇ 연구 참여 인력에 처음부터 농통역사, 수어통역사, 법률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법정수어통역 경력있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제 법정수어통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절차 및 용어에 대한 수어표현과 그 뜻을 제시

주요 산출물

ㅇ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및 동영상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A003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KDC	363	행정법
DDC	342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ILC	tay	regulations; institutions; legal order; law; norms; rules; acts [jurisprudence; legal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