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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3: KOS_613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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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_613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생성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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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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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60324 main)MBRIS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지식채널-지정관리 해양생물-등급부여종.png|섬네일|[https://www.mbris.kr/pub/designation/rating/search.do#none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 -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20260324)]]
[[파일:(20260324 other)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별표서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1)(해양수산부고시 제2025-5호).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등에관한고시,2020-93,20별표1) <nowiki>국가법령정보센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 1]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5호]</nowiki>](20260324)]]

==KOS 소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Marine and Fisheries Biological Resource Grading Standards)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등급제에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경제적·생태적·학술적 가치를 평가하여 1-3등급으로 부여하며 등급기준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별표1) <nowiki>『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nowiki>]에 고시되어 있다. 등급기준은 전문가 약 70여명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은 1-2등급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20251001,21065,20251001)/제10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 제10조(분석ㆍ평가 등)][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24,34717,20240716)/제6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 제6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석ㆍ평가 등)][대통령령 제34717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20250106)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행정규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25-5호]
**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20250106)/제6조 제6조(등급부여심의위원회) 제1항 제3조]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별표1) <nowiki>[</nowiki>별표 1<nowiki>]</nowiki>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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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BRM|BRM]]
|[[:분류:P001(BRM)|P001]]||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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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vj(ILC)|vj]]||aquaculture; aquiculture; aquafarming
|-
|[[:분류:vc(ILC)|vc]]||fishing
|}

==같이보기==
*[[국가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등급부여 대상 해양생물 종목록]]

==외부링크==
*[https://www.mbris.kr/pub/main/publicMainPage.do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mbris.kr/pub/designation/rating/search.do#none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기준]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20251001,21065,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법률 제21065호]
*[https://www.law.go.kr/법령/해양수산생명자원의확보ㆍ관리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40724,34717,20240716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4717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20250106)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행정규칙)[해양수산부고시 제2025-5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해양수산생명자원의등급부여절차및방법에관한고시,2025-5,별표1) <nowiki>[</nowiki>별표 1<nowiki>]</nowiki>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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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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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https://www.mbris.kr/pub/main/publicMainPage.do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https://www.mbris.kr/pub/designation/rating/search.do#none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기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 기준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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