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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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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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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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Kos1: /* 사업내용 */

2025-09-17T23:10:56Z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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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T23:10:4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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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nfobox
|title =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label2 = 관련 KOS
|data2 = 한국범죄분류(KCCS), 국제범죄분류(ICCS)
|label3 = 수요기관
|data3 = 통계청
|label4 = 공고기관
|data4 = 통계청
|label5 = 사업목적
|data5 = KOS 개발
|label6 = 사업년도
|data6 = 2018
|label7 = 사업기간
|data7 = 6개월
|label8 = 사업예산
|data8 = 50,000천원
|label9 = 사업ID
|data9 = RFP-2-215
}}

==사업개요==

'''사업명'''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사업 세부목적'''

ㅇ 2017년의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ICCS 도입 타당성 연구” 결과 도출된 주요쟁점을 범죄유형(ICCS 대분류)별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여 분류체계를 구축<br>ㅇ 복잡·다양한 범죄행위 전반을 유형별(대분류별)로 나누어 시산‧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심층 연구함으로써 한국범죄분류 체계 도출을 위한 실증적 기반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한국범죄분류 개발을 위한 국제범죄분류(ICCS) 대분류 01(사망 야기 행위), 07(사기‧기만‧부패 행위), 08(공공질서‧권위‧국가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한국형 분류체계 도출

ㅇ 연구대상 분류에 대한 죄명코드 연계표 확정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쟁점별 해결 방안 및 분류체계(안) 도출

· 최하위분류(세분류) 단위에서 한국 범죄통계 작성대상 죄명(코드)와 연계하여 국제범죄분류 기준의 범죄통계를 시산

· 시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시산 결과 예상되는 사회적 쟁점 등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대분류에 대한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도출

ㅇ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항목별 해설서(안) 작성

· 도출된 분류체계의 각 분류별 해설, 용어정의, 포함․제외 사례 등 상세정보 수록

'''수행 방법'''

ㅇ 범죄유형별 쟁점 해결을 위해 해당 범죄 분야 전문성과 범죄통계 자료 접근성을 갖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ㅇ 범죄통계 관련부처의 의견반영, 전문성 및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개발연구 T/F의 자문 및 토론 병행

ㅇ 매월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 실시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월에는 진행상황 점검회의 생략 가능

· 연구진 전원은 모든 진행상황 점검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쟁점과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방안, 지침 등을 공유

'''주요 산출물'''

ㅇ 죄명코드 연계표 (엑셀 파일)

ㅇ 범죄통계 시산 및 분석 결과

ㅇ 한국범죄분류 체계 초안

ㅇ 분류체계 항목별 해설서(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관련KOS(국내): 한국범죄분류(KCCS)

- 관련KOS(외국):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 rowspan="1" | [[:분류:BRM|BRM]]
| [[:분류:A001(BRM)|A001]] || 공공질서및안전>경찰
|-
! rowspan="1" | [[:분류:KDC|KDC]]
| [[:분류:364(KDC)|364]] || 형법
|-
! rowspan="1" | [[:분류:DDC|DDC]]
| [[:분류:345(DDC)|345]] || Criminal law
|-
! rowspan="1" | [[:분류:ILC|ILC]]
| [[:분류:tad(ILC)|tad]] || crimes; offences
|}

==외부링크==

[[Category:사업제안요청서]]
[[Category:KOS 개발]]
[[Category:분류체계(RFP)]]
[[Category:A001(BRM)]]
[[Category:364(KDC)]]
[[Category:345(DDC)]]
[[Category:tad(ILC)]]
[[Category:통계청(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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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	* [[파일: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pdf\|섬네일\|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

	==사업내용==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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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범죄분류 개발 2차년도 연구 사업<br/>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 (KSCC) development 2nd research ]])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Crimes(KSCC) development 2nd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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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

	==관련정보==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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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범죄분류(ICCS)
 '''2.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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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련 RFP'''
-- (없음)
+* [[한국범죄분류 개발 4차년도 연구 용역 사업]](RFP-2-217)
 ==분류정보==

@@ 83번째 줄: / 83번째 줄: @@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현행 KOS: 한국범죄분류
+* [[한국범죄분류]](KOS_398)
-- 관련KOS(외국): 국제범죄분류(ICCS)
+* 국제범죄분류(IC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