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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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행정규칙)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별표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행정규칙)

		+	==관련정보==
		+
		+	<big>'''제안요청서'''</big>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분류체계 및 관리방안 마련]](RFP-2-069)

	==분류정보==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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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el9 = BARTOC
 |data9 = https://bartoc.org/en/node/20623
 }}
 [[파일:(20241204)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제1항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2024-20,20240523)/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 제4조제1항](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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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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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20241204)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4조제1항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png|섬네일|[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2024-20,20240523)/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기준 제4조제1항](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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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20240209,19575,20230808)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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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통신-방송통신(B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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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label2 = 영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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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
 ==관련정보==
 '''<big>법령</big>'''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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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외부링크==
 [[Category: 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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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9 =
 }}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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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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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box
-|title =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title =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label2 = 영문제목
-|data2 = Standards for rating major<br>communication facilities
+|data2 = Grading of Major Communications Facilities
 |label4 = 저자
-|data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a4 =
-|label5 = 발행처
+|label5 = 발행기관
-|data5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data5 = [https://www.msit.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bel6 = 발행년
+|label6 = 발행연도
 |data6 = 2021
 |label7 = 제공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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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KOS 소개==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약칭: 방송통신발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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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br>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1237625&chrClsCd=010202&ancYnChk=#AJ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br>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br>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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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 등 통신시설(집적된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규모<br>
 .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기능의 수행 여부<br>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6589&ancYnChk=0&joNo=002303#AJ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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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24. 5. 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20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br>
+'''제4조(등급지정)''' ① 사업자는 통신국사, 분기국사, 기지국 집중국사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br><br>
-② 사업자는 영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과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할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br>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근거자료 작성 시, 5G(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를 포함한 기술방식별로 이동통신 기지국수를 구분하여야 한다.<br>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nowiki>[별표 1]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nowiki>]
-[별표 1] 주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https://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기본법/(20240209,19575,20230808)/제35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3]
-출처: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84%ED%91%9C%EC%84%9C%EC%8B%9D/(%EC%A3%BC%EC%9A%94%ED%86%B5%EC%8B%A0%EC%82%AC%EC%97%85%EC%9E%90%EC%9D%98%ED%86%B5%EC%8B%A0%EC%8B%9C%EC%84%A4%EB%93%B1%EA%B8%89%EC%A7%80%EC%A0%95%EB%B0%8F%EA%B4%80%EB%A6%AC%EA%B8%B0%EC%A4%80,%EB%B3%84%ED%91%9C1) https://www.law.go.kr/행정규칙별표서식/(주요통신사업자의통신시설등급지정및관리기준,별표1)]
+==분류정보==
 ==같이보기==
+아직 확인되지 않음
 ==외부링크==
-==각주 및 출처==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방송통신(BRM2:정책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