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분류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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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정보(기타자료 - 신문기사) 추가

Kos3: KOS_523 장애인의 분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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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_523 장애인의 분류 생성

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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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장애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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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50430 main)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책자형-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장애인-편의ㆍ건강지원 개요-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장애인의 개념-본문.png|대체글=|섬네일|[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1&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의 분류](20250430)]]
[[파일:(20250430 other)광주시청-분야별정보-복지·인구정책-장애인-등록안내-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png|대체글=|섬네일|[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7020200 광주시청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20250430)]]

==KOS 소개==
'''장애인의 분류'''(Persons with Disabilities Classification)는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분류이다.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면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제2조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의 정도는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250423,1108,20250418)/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하며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2023-42,20230321)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제3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법률 제20510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20250423,35434,20250408)/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20250423,35434,20250408)/제2조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애인복지법시행령,35434,별표1) <nowiki>[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nowiki>]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250423,1108,20250418)/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250423,1108,20250418)/제2조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108,별표1) <nowiki>[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nowiki>]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2023-42,20230321)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big>결과보고서</big>'''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PFR-1-305)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분류:BRM|BRM]]
|[[:분류:H003(BRM)|H003]]||보건>보건의료
|-
![[:분류:KDC|KDC6]]
|[[:분류:338(KDC)|338]]||사회복지
|-
![[:분류:DDC|DDC23]]
|[[:분류:362(DDC)|362]]||Social problems of and services to groups of people
|-
![[:분류:ILC|ILC2]]
|[[:분류:spɭi(ILC)|spɭi]]||illness and disability support
|}

==같이보기==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 등급분류]]

==외부링크==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0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령/(20250423,35434,2025040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4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20250423,1108,20250418)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2023-42,2023032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정도판정기준](행정규칙)(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https://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1&cciNo=1&cnpClsNo=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의 분류]
*[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7020200 광주시청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

[[Category: 지식조직체계]]
[[Category: 분류체계]]
[[분류:보건복지부]]
[[Category: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Category: 338(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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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20250423,20510,2024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0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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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50430 other)광주시청-분야별정보-복지·인구정책-장애인-등록안내-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png|대체글=|섬네일|[https://www.gjcity.go.kr/depart/contents.do?mId=1007020200 광주시청 -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안내](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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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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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결과보고서</big>'''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PFR-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