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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 - 편집 역사
2026-05-09T10:56: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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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T04:09:08Z
<p>새 문서: {{infobox |title = <a href="/kos/%EC%9E%90%EC%B2%B4%EB%93%B1%EA%B8%89%EB%B6%84%EB%A5%98%EC%82%AC%EC%97%85%EC%9E%90_%EC%A7%80%EC%B9%A8_%EA%B0%9C%EC%84%A0_%EC%97%B0%EA%B5%AC" title="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a>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label2 = 관련 KOS |data2 = <a href="/kos/%EA%B2%8C%EC%9E%84%EB%AC%BC%EB%93%B1%EA%B8%89%EB%B6%84%EB%A5%98" title="게임물등급분류">게임물등급분류</a> |label3 =...</p>
<p><b>새 문서</b></p><div>{{infobox<br />
|title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br />
|label1 = KOS 유형<br />
|data1 = 분류체계<br />
|label2 = 관련 KOS<br />
|data2 = [[게임물등급분류]]<br />
|label3 = 수요기관<br />
|data3 = 게임물관리위원회<br />
|label4 = 공고기관<br />
|data4 = 게임물관리위원회<br />
|label5 = 사업목적<br />
|data5 = KOS 활용<br />
|label6 = 사업년도<br />
|data6 = 2025<br />
|label7 = 사업기간<br />
|data7 = 4개월<br />
|label8 = 사업예산<br />
|data8 = 22,000천원<br />
|label9 = 사업ID<br />
|data9 = RFP-3-306<br />
}}<br />
<br />
==사업개요==<br />
<br />
'''사업명'''<br />
<br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 개선 연구<br/><br />
([[Self-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operator guidelines improvement]])<br />
<br />
'''사업 세부목적'''<br />
<br />
ㅇ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게임산업법 적용을 위한 지침 및 행정 서식 일괄 정비를 통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신뢰성 및 자율성 강화<br/><br />
ㅇ 개정 게임산업법과의 정합성을 반영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침(지정·재지정·평가 지침, 업무운영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 지침) 관련 개정(안) 설계 및 신구 조문 대비 정리<br/><br />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체계 개편 등 운영 개선 방안 마련<br />
<br />
'''사업기간 및 예산'''<br />
<br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br />
<br />
- 소요예산 : 22,000천원<br />
<br />
==사업내용==<br />
<br />
'''과업 내용'''<br />
<br />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br/><br />
·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분석<br/><br />
·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방송 프로그램 자율등급분류 등 유사 제도 비교 분석<br/><br />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평가 지침의 심사·평가 항목, 배점 구조 및 절차 분석<br/><br />
<br />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체계 개편<br/><br />
· 자본금 요건 추가에 따른 재무적합성 심사·평가 기준 수립<br/><br />
· 기여 계획 삭제에 따른 심사 항목 및 배점 구조 재설계<br/><br />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운영 계획 중심 심사 체계 개선<br/><br />
· 재지정 기간 확대에 따른 재지정 심사 기준 및 평가 항목 재설계<br/><br />
· 지정·재지정·평가 기준표 종합 개편<br/><br />
<br />
ㅇ 지침 개정 및 제도 운영 개선 방안 마련<br/><br />
· 지정·재지정·평가 지침 개정(안) 마련 및 신구 조문 대비 정리<br/><br />
· 지침 간 용어, 절차 및 심사체계 정합성 검토 및 정비<br/><br />
· 행정 서식(업무운영 계획서, 평가 이행보고서 등) 표준화 및 작성 매뉴얼 개선<br/><br />
· 제도 운영 적용 로드맵 및 사후관리 방안 제시<br/><br />
<br />
'''수행 방법'''<br />
<br />
ㅇ 개정 게임산업법 및 관련 하위 법령 분석<br />
<br />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 국내 유사 제도 비교 연구<br />
<br />
ㅇ 현행 지침의 심사·평가 항목, 배점 및 절차 분석<br />
<br />
ㅇ 제도 개편 방향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 재설계<br />
<br />
ㅇ 지침 개정안 작성 및 행정 운영 방안 도출<br />
<br />
'''주요 산출물'''<br />
<br />
ㅇ 자체등급분류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보고서<br />
<br />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평가 기준 개편(안)<br />
<br />
ㅇ 지정·재지정·평가 지침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br />
<br />
ㅇ 행정 서식 표준안 및 작성 매뉴얼<br />
<br />
ㅇ 제도 운영 로드맵 및 정책 개선 제안 보고서<br />
<br />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br />
<br />
<br />
==관련정보==<br />
'''1. KOS 메타정보'''<br />
<br />
* [[게임물등급분류]](KOS_082)<br />
<br />
<br />
'''2. 결과보고서'''<br />
<br />
- (없음)<br />
<br />
'''3. 관련 RFP'''<br />
<br />
- (없음)<br />
<br />
==분류정보==<br />
{| class="wikitable"<br />
|-<br />
! rowspan="1" | [[:분류:BRM|BRM]]<br />
| [[:분류:G003(BRM)|G003]] ||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br />
|-<br />
! rowspan="1" | [[:분류:KDC|KDC]]<br />
| [[:분류:691(KDC)|691]] || 오락<br />
|-<br />
! rowspan="1" | [[:분류:DDC|DDC]]<br />
| [[:분류:794(DDC)|794]] || Indoor games of skill<br />
|-<br />
! rowspan="1" | [[:분류:ILC|ILC]]<br />
| [[:분류:xw(ILC)|xw]] || sport; games<br />
|}<br />
<br />
==외부링크==<br />
<br />
[[Category:사업제안요청서]]<br />
[[Category:KOS 활용]]<br />
[[Category:분류체계(RFP)]]<br />
[[Category:G003(BRM)]]<br />
[[Category:691(KDC)]]<br />
[[Category:794(DDC)]]<br />
[[Category:xw(ILC)]]<br />
[[Category:게임물관리위원회(RF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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