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새 문서: {{infobox |title =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목록 |label2 = 관련 KOS |data2 = |label3 = 수요...

2026-03-19T15:44:16Z

새 문서: {{infobox |title =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목록 |label2 = 관련 KOS |data2 = |label3 =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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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box
|title =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목록
|label2 = 관련 KOS
|data2 =
|label3 = 수요기관
|data3 = 국민건강보험공단
|label4 = 공고기관
|data4 = 국민건강보험공단
|label5 = 사업목적
|data5 = KOS 개정
|label6 = 사업년도
|data6 = 2026
|label7 = 사업기간
|data7 = 8개월
|label8 = 사업예산
|data8 = 160,000천원
|label9 = 사업ID
|data9 = RFP-3-353
}}

==사업개요==

'''사업명'''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Medical Practice Classification and Non-reimbursable Item List maintenance research]])

'''사업 세부목적'''

ㅇ 선행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분류체계에 따라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ㅇ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목록을 만들어 
ㅇ 비급여 보고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6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개정(안) 세분화 및 비급여 항목 분류 
·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규범적 분류체계를 구체화하여 개정(안) 마련 
· 전체 비급여 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기준 정립 및 논리적 일관성 확보 
·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분류를 위한 이행 전략 수립 
· 보고제도와 연계한 비급여 항목 분류체계 설계 
· 행위별 목적, 범위, 방법 등 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 제시 
· 정책적·의학적·법률적 타당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 및 코드체계 구축 
· 의·치·한의과 및 신규 의료기술을 포괄하는 통합 분류체계 구조 마련 
· 분류상 위치와 의료적 성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항목별 고유 코드 부여를 위한 일관된 코드체계 설계 

ㅇ 비급여 목록 관리 및 표준화 확대 방안 마련 
· 비급여 목록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코드(EDI코드) 연계 방안 제시 
· 의료기관 대상 표준명칭·코드 사용 의무화를 위한 단계적 적용 전략 수립 
· 표준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기관별 적용 수준 평가 방법 제시 

'''수행 방법'''

ㅇ 의과·치과·한의과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통합 분류체계 설계

ㅇ 비급여 항목 전체 목록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ㅇ 전문분과별 자문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ㅇ 의료기관 현장 적용 검토 및 실무자 협의를 통한 타당성 분석

ㅇ 분류체계 및 코드체계 개선을 위한 반복적 검증 및 보완

'''주요 산출물'''

ㅇ 비급여대상([별표2]) 개정(안) 및 세분화 분류체계

ㅇ 의료행위 분류체계 재정비(안) 및 코드체계 설계안

ㅇ 비급여 항목 표준명칭·정의 및 분류 가이드라인

ㅇ 비급여 목록 관리 및 표준화 확대 전략 보고서

ㅇ 최종 연구보고서 및 정책 제안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없음)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 rowspan="1" | [[:분류:BRM|BRM]]
| [[:분류:H002(BRM)|H002]] || 보건>건강보험
|-
! rowspan="1" | [[:분류:KDC|KDC]]
| [[:분류:510(KDC)|510]] || 의학
|-
! rowspan="1" | [[:분류:DDC|DDC]]
| [[:분류:610(DDC)|610]] || Medicine and health
|-
! rowspan="1" | [[:분류:ILC|ILC]]
| [[:분류:vmar(ILC)|vmar]] || therapies; healing; treatments; assistance ↞ bp processes
|}

==외부링크==

[[Category:사업제안요청서]]
[[Category:KOS 개정]]
[[Category:분류체계(RFP)]]
[[Category:목록(RFP)]]
[[Category:H002(BRM)]]
[[Category:510(KDC)]]
[[Category:610(DDC)]]
[[Category:vmar(ILC)]]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RFP)]]

의료행위 분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연구용역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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