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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T11:40:58Z

사업개요

Admin: 새 문서: {{infobox |title =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label2 = 관련 KOS |data2 = 비급여 분류체계 |label3 = 수요...

2026-03-16T13:40:46Z

새 문서: {{infobox |title =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label2 = 관련 KOS |data2 = 비급여 분류체계 |label3 = 수요...

새 문서

{{infobox
|title =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label1 = KOS 유형
|data1 = 분류체계
|label2 = 관련 KOS
|data2 = 비급여 분류체계
|label3 = 수요기관
|data3 = 국민건강보험공단
|label4 = 공고기관
|data4 = 국민건강보험공단
|label5 = 사업목적
|data5 = KOS 개정
|label6 = 사업년도
|data6 = 2025
|label7 = 사업기간
|data7 = 6개월
|label8 = 사업예산
|data8 = 70,000천원
|label9 = 사업ID
|data9 = RFP-3-244
}}

==사업개요==

'''사업명'''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Non-Covere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비급여를 선택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관리자 모두의 기준 및 관리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함 
ㅇ 모호한 비급여 용어·목록 재정립 및 세부항목 목록화 등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전체 비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근거를 마련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사업내용==

'''과업 내용'''

ㅇ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 연구 
· 현행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 및 용어 체계 분석 
· 비급여 대상 항목의 특성·유형 분석 및 분류 기준 마련 
· 비급여 대상 목록 정비 및 세부 항목 목록화 

ㅇ 비급여 용어 및 범위 재정립 
· 비급여 관련 용어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급여와 병용되는 비급여의 기준 및 적용 범위 정립 

ㅇ 신규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비급여 항목 분류 방안 마련 
·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지속적인 비급여 목록 관리체계 구축 
· 비급여 목록의 정기적 관리 및 갱신 체계 마련 
·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및 관리 체계 제안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제도 및 관리 사례 문헌 조사

ㅇ 비급여 관련 규정, 행정해석, 판례 및 고시 분석

ㅇ 의료기관, 학계 및 정책 전문가 대상 인터뷰 및 자문

ㅇ 임상 현장 비급여 자료 적용을 통한 분류 기준 검증

ㅇ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및 포럼 운영

'''주요 산출물'''

ㅇ 비급여 대상 분류체계 정비(안) 및 목록 정비 결과

ㅇ 비급여 용어 정의 및 분류 기준 정립 자료

ㅇ 신규 비급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제안서

ㅇ 비급여 목록 지속 관리체계 및 운영 방안

ㅇ 연구 결과보고서 및 정책 활용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관련정보==
'''1. KOS 메타정보'''

* 비급여 분류체계

'''2. 결과보고서'''

- (없음)

'''3. 관련 RFP'''

- (없음)

==분류정보==
{| class="wikitable"
|-
! rowspan="1" | [[:분류:BRM|BRM]]
| [[:분류:I007(BRM)|I007]] ||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
! rowspan="1" | [[:분류:KDC|KDC]]
| [[:분류:517(KDC)|517]] ||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
! rowspan="1" | [[:분류:DDC|DDC]]
| [[:분류:353(DDC)|353]] ||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
! rowspan="1" | [[:분류:ILC|ILC]]
| [[:분류:spas(ILC)|spas]] || social insurance
|}

==외부링크==

[[Category:사업제안요청서]]
[[Category:KOS 개정]]
[[Category:분류체계(RFP)]]
[[Category:I007(BRM)]]
[[Category:517(KDC)]]
[[Category:353(DDC)]]
[[Category:spas(ILC)]]
[[Category:국민건강보험공단(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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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br/>
-([[Non-Covered Services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 Non-reimbursable Classification System reorganization]])
 '''사업 세부목적'''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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