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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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24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제23조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png|대체글=|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분류](20241206)]]

==KOS 소개==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 분류'''(Special Account for Educational Expenses:Classification of Revenue)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정의하는 수익, 즉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 3. 3.> ②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3조(수익의 분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자체수익: 시ㆍ도교육청이 고유활동을 통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23. 3. 3.]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22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3조]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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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ervices; schools
|}

==같이보기==
'''(상위분류)''' '''[[교육비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상태표'''
*[[교육비특별회계:자산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순자산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교육비특별회계:비용의 분류]]

==외부링크==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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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2024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제23조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png|대체글=|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분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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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2024120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제23조 (시행 2023. 3. 3.) (교육부령 제299호, 2023. 3. 3., 일부개정).png|대체글=|섬네일|[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비특별회계:수익의분류](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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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링크==
 *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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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수익: 회계실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이전받은 수익
 # 기타수익: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23. 3. 3.]
 ==관련정보==
 <big>'''법령'''</big>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제22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3조]
 ==분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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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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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특별회계:부채의 분류]]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표'''
 ==외부링크==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교육비특별회계회계기준에관한규칙/(20230303,00299,20230303)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분류:지식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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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분류:371(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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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Spe(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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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교육일반(B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