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연구
(Aircraft Classification System improvement)

사업 세부목적

ㅇ 현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분류체계와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및 미국·유럽 등의 항공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수행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40,000천원

과업 내용

ㅇ 현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분석

ㅇ ICAO 국제기준,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의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분석

ㅇ 국내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비교 분석

ㅇ 우리나라에 적합한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제시

ㅇ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등 제·개정 사항 제시

ㅇ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인증제도 및 법규정 개정안 제시

· 항공기 분류체계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신고, 인증, 항공종사자 자격, 운항·정비방식, 공역사용, 비행장사용 등 관련 제반 규정

수행 방법

ㅇ 현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파악

ㅇ 국제기준, 미국 및 유럽의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현황 분석 및 현행 항공법과 차이 비교

ㅇ 항공기 크기, 중량 및 형태, 운용 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차이 비교 분석

ㅇ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 검토 및 전문가/항공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안 제시

ㅇ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등 제·개정사항 필요성 검토 및 전문가/항공산업계 의견 수렴

ㅇ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인증제도 및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주요 산출물

ㅇ 국내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비교 분석 보고서

ㅇ 우리나라에 적합한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

ㅇ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개선안

ㅇ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인증제도 및 법규정 개정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D004	교통및물류>항공·공항
KDC	558	항공우주공학, 우주항법학
DDC	629	Other branches of engineering
ILC	wvrp	airplanes; aeroplanes; pla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