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선택 비급여 분류체계(안)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효과 달성 및 모든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국내·외 비급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고찰

· 주요국의 최근 동향을 반영한 급여·비급여 등 분류체계 분석 및 항목 구성 등 조사, 국제 기준에 대한 고찰

ㅇ 비급여 항목 분류(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공단이 실무적으로 마련한 분류체계(안) 및 항목별 분류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분류체계(안) 적용 불가 항목 선정 및 행위정의 개발

·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분류체계(안)의 실효성 검토 및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ㅇ 비급여의 합리적인 표준 분류체계 마련

· 요양급여 분류체계와의 호환성 및 비급여의 특성을 고려한 비급여 분류체계(안) 마련

· 일부 항목(화장품, 가공품 등)의 사용 행태를 고려한 비급여의 범위(개념) 설정

· 추후 새로운 비급여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 방향성 제언

· 의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표준 분류체계의 단계적 적용 방안 제시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분류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국가별 분류체계·현황(목록) 사례조사

ㅇ 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비급여 행위에 대해 분류체계(안)의 시범적용을 통한 평가 및 개선점 도출, 새로운 비급여 항목 발굴

ㅇ 관련 협회 및 비급여 항목별 관련 전문학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분류체계(안) 마련 및 비급여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진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논의체 구성 및 협업

· 연구진, 복지부·공단·심평원 실무자로 구성 및 비급여 표준 분류체계 정립을 위해 과제 공유 및 논의 등

· 월 1회 이상 정기적 협업으로 연구과제 정리 등

주요 산출물

ㅇ 한의과 비급여 분류체계 표준안

ㅇ 비급여 항목 분류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ㅇ 새로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분류체계 적용 방안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spas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