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 세부목적

ㅇ 비급여를 선택 이용하는 의료소비자, 공급자, 관리자 모두의 기준 및 관리방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급여 분류체계를 정비함
ㅇ 모호한 비급여 용어·목록 재정립 및 세부항목 목록화 등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전체 비급여 기준 및 관리방안 근거를 마련함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70,000천원

과업 내용

ㅇ 비급여 분류체계 정비 연구
· 현행 비급여 대상 분류 기준 및 용어 체계 분석
· 비급여 대상 항목의 특성·유형 분석 및 분류 기준 마련
· 비급여 대상 목록 정비 및 세부 항목 목록화

ㅇ 비급여 용어 및 범위 재정립
· 비급여 관련 용어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급여와 병용되는 비급여의 기준 및 적용 범위 정립

ㅇ 신규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비급여 항목 분류 방안 마련
·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지속적인 비급여 목록 관리체계 구축
· 비급여 목록의 정기적 관리 및 갱신 체계 마련
·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및 관리 체계 제안

수행 방법

ㅇ 국내외 비급여 제도 및 관리 사례 문헌 조사

ㅇ 비급여 관련 규정, 행정해석, 판례 및 고시 분석

ㅇ 의료기관, 학계 및 정책 전문가 대상 인터뷰 및 자문

ㅇ 임상 현장 비급여 자료 적용을 통한 분류 기준 검증

ㅇ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 및 포럼 운영

주요 산출물

ㅇ 비급여 대상 분류체계 정비(안) 및 목록 정비 결과

ㅇ 비급여 용어 정의 및 분류 기준 정립 자료

ㅇ 신규 비급여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제안서

ㅇ 비급여 목록 지속 관리체계 및 운영 방안

ㅇ 연구 결과보고서 및 정책 활용 자료

(위 사업내용은 AI 요약과 연구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음)

BRM	I007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KDC	517	건강증진,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DDC	353	Specific fields of public administration
ILC	spas	social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