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

정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Expenditure According to Purpose, KCEAP)는 목적별 지출분류는 가구,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정부, 생산자에 의해 수행되는 지출거래를 분류하여 SNA, 가계지출 등 통계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UN 권고에 따라 운영 중인 표준분류이다. UN CEAP는 COICOP, COPNI, COFOG, COPP 4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내 KCEAP는 COICOP, COPNI, COFOG만 제정·운영 중이다.

종류

•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분류(the 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According to Purpose, COICOP-K) : 가구에 의한 모든 소비지출,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및 정부에 의한 개별적인 소비지출을 분류
•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the Classification of Purpose of 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COPNI-K) :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지출되는 최종소비, 중간소비, 총자본형성,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분류
• 정부기능분류(the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K) : 정부에 의하여 지출되는 최종소비, 중간소비, 총자본형성, 경상이전과 자본이전에 관한 거래를 분류
• 목적별 생산자 지출 분류(the Classification of Outlays of Producers According to Purpose,COPP) : 금융 및 비금융 기업체의 중간소비지출과 자본지출을 분류

목적별 지출 분류 작성목적

• SNA(국민계정체계) 작성 기준으로 활용 : SNA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유엔에서 기준분류로 지정하여 각국에 사용을 권고
• 가구지출조사 및 소비자물가조사 항목분류기준으로 활용 : ILO에서 가계 및 물가조사에 사용을 권고

목적별 지출 분류 연혁

• 1968년 SNA 가구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의 목적별 지출 분류 작성
• 1968년 SNA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분류 작성
• 1975년 산업별 지출 분류(잠정) 작성
• 1980년 정부기능분류 작성
• 1993년 위 분류를 기초로 1993 SNA 기능분류 작성
  • 정부기능분류(COFOG),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COICOP), 목적별 생산자 지출분류(COPP) : 3단위
  •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COPNI) : 2단위
• 1999년 정부기능분류(COFOG),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COICOP), 목적별 생산자 지출분류(COPP),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COPNI) 개정

작성기관

• 정부기능분류(COFOG),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COICOP),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분류(COPNI) : OECD작성
• 생산자 지출분류(COPP) : 유엔 통계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