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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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Legal terminology for administrative procedures |
| 저자 | 법원행정처 |
| 발행처 | 대한민국범원 전자민원센터 |
| 발행년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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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유형 | 용어사전 |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
발간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재판절차에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절차 내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각장애인은 자신의 언어인 수어(手語)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청각장애인과 법정수어통역인이 재판절차나 법률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어로 법률용어를 표현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수어를 통하여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청각장애인이 재판절차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각 재판절차 별로 주요 재판절차와 법률용어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이를 수어로 제시하는 법률용어 수어집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물로 2020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2021년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2022년 「가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에 이어, 올해는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수어집에서는 행정소송절차 중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절차와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수어표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어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수어표현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링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 수어집은 각급 법원과 국가기관 및 법조단체,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인단체와 법정수어통역인에게 배포되며, 그밖에도 누구든지 법률용어수어집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에 업로드 됩니다. 이 수어집이 그 동안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각장애인들과 이들을 조력하는 법정수어통역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재판지원>법률용어 수어>행정절차
행정소송절차가 이루어지는 순서대로 각 절차에 대한 설명 및 주로 사용되는 용어와 행정소송절차 전반에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를 수어로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①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상식, ② 행정소송의 종류, ③ 가구제, ④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⑤ 행정소송의 심리방식, ⑥ 행정소송의 종결, ⑦ 판결의 확정 및 효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행정 법률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 ② 처분과 관련된 주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였습니다.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영상보기를 클릭하면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scourtkorea)에서도 수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