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류기준

사업장 분류기준

영문제목	Business site classification criteria
저자	환경부
발행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	2006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사업장 분류기준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5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9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3. 29.>
[별표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출처: http://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

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