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사전(2019)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사전(2019)

(Terms of Custom Tariff(2019)) 우리는 수·출입 무역규모 1조불(달러)에 이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등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슈퍼푸드 등 신규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상품 등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적합한 품목번호를 찾아 세관에 신고하는데, 이 때 적용한 품목번호(품목분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각 협정국 사이에 원산지 판정기준, 복잡한 특혜관세 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세관직원이 품목분류를 할 때 관세율표 전문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워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율표 해설서 외에 품목분류 적용 기준이나 HS 분류의견서, 타부처 품목분류관련 규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관세율표나 관세율표 해설서의 전문용어(약 9,600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율표 해설서와 백과사전 정의, 사진 등으로 설명하고, 품목분류에 필요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51개), 품목분류 관련 타부처 규정(164개), WCO HS 분류의견서(946건) 등을 수록한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사전」을 발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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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정보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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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OC URL http://bartoc.org/en/node/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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