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 분류

전력지원체계 분류

영문제목	Power support system classification
저자	국방부
발행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	2006
제공형식	온라인(Online) 및 PDF, HWP
KOS유형	분류체계

전력지원체계 분류

1. 방위사업법

[시행 2024. 5. 7.] [법률 제2019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1., 2014. 5. 9., 2016. 1. 19., 2017. 3. 21., 2020. 2. 4., 2023. 10. 31.>

4.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출처: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27.] [대통령령 제3445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차량, 특수차량, 전원ㆍ동력장치, 감시지원장비, 정비장비, 탄약ㆍ유도탄장비, 전투지원일반장비, 측정장비, 통신전자장비, 근무지원장비 등 전투지원장비(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2. 방탄류, 피복ㆍ장구류, 식량류, 화학물자류, 유류, 특수섬유물자, 탄약ㆍ유도탄물자, 전기ㆍ전자물자, 근무지원물자, 인쇄물자류 등 전투지원물자
3. 의무장비, 의무물자 등 의무지원물품
4. 교육훈련장비, 교육훈련물자, 교육훈련용탄약 등 교육훈련물품
5. 자원관리정보체계,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Modeling and Simulation) 체계, 기반운영환경 등 국방정보시스템
6. 군사시설 등 그 밖의 전력지원체계
[본조신설 2020. 7. 1.]

출처:https://www.law.go.kr/법령/방위사업법시행령/(20240527,34459,20240430)/제2조의2()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시행 2024. 5. 2.] [국방부훈령 제2924호, 2024. 5. 2., 일부개정]

제7조(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세부분류) 영 제2조 각 호의 무기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세부분류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전력지원체계 세부분류

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924,20240502)/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