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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분류'''
 
'''악취배출시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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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호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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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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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right;">(작성-소혜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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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취방지법'''[시행 2023. 9. 29.] [법률 제19310호, 2023. 3.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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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389#AJAX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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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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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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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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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09.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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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악취배출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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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행 2023.09.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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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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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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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0300000&languageType=KO&paras=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별표 2]).
 
  
 
==같이보기==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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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및 출처==
 
==각주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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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 악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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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5%EC%B7%A8%EB%B0%A9%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category:지식구조체계]]
 
[[category:지식구조체계]]

2024년 8월 14일 (수) 08:03 기준 최신판

악취배출시설 분류
영문제목Classification of] odor emission
facilities
저자환경부 대기관리과
발행처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2005
제공형식PDF 및 HWP
KOS유형분류체계

악취배출시설 분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고 있으며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및 출처[편집 | 원본 편집]

원본 주소 "http://openarchives.net/wiki/index.php?title=악취배출시설_분류&oldid=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