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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분류''' | '''기록의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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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 6. 5.> |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 6.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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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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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정보 == | ||
| + | <big>'''법령'''</big> | ||
| + | * [https://www.law.go.kr/법령/결정서ㆍ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 ||
| + |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20사건의%20접수에%20관한%20규칙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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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분류정보== |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같이보기== | ==같이보기== | ||
| + | 아직 확인되지 않음 | ||
==외부링크== | ==외부링크== | ||
| −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0%EC%A0%95%EC%84%9C%E3%86%8D%EC%82%AC%EA%B1%B4%EA%B8%B0%EB%A1%9D%EB%B0%8F%EC%8B%AC%ED%8C%90%EC%82%AC%EB%AC%B4%EA%B4%80%EB%A0%A8%EC%9E%A5%EB%B6%80%EC%9D%98%EB%B3%B4%EC%A1%B4%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20240328,00467,20240328)/%EC%A0%9C7%EC%A1%B0 https://www.law.go.kr/법령/결정서ㆍ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20240328,00467,20240328)/제7조] | |
| − | + | * https://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20220223,00446,20220223)/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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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2일 (화) 05:26 기준 최신판
| 영문제목 | classification of records |
|---|---|
| 저자 | 헌법재판소 |
| 발행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발행년 | 2005 |
| 제공형식 | 온라인(Online) 및 PDF, HWP, HWPX |
| KOS유형 | 분류체계 |
KOS 소개[편집 | 원본 편집]
기록의 분류
1.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헌법재판소규칙 제467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개정 2008. 6. 5.>
2.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3.] [헌법재판소규칙 제446호, 2022. 2. 23., 일부개정]
제3조(사건의 종류) ①이 규칙에 따라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ㆍ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 2. 23.>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관련정보[편집 | 원본 편집]
법령
분류정보[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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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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